2025년은 특히 비대면 방식의 참여가 확대되고, 정부24+ 앱 개편,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등으로 참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202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일정
1단계: 비대면 조사
- 기간: 2025년 7월 21일 ~ 8월 31일
- 방법: 정부24+ 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 참여
2단계: 방문조사
- 기간: 2025년 9월 1일 ~ 10월 23일
- 비대면 미참여자 또는 고위험군 대상 공무원 방문 조사
3단계: 주소지 정비 기간
- 기간: 2025년 10월 24일 ~ 11월 20일
- 주소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·공고 및 직권 조치 진행
비대면 참여 대상 및 조건
- 전국민 대상
- 세대당 1명만 참여하면 전체 세대가 완료 처리
-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GPS 인증 후 참여해야 함
- 집 외 장소(직장, 외출 중 등)에서는 참여 불가
비대면 참여 방법 (정부24+ 앱 기준)
- 정부24+ 앱 설치 및 실행
-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로그인
- 메인화면에서 '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' 배너 클릭
- 본인 정보 및 세대 정보 확인 후 '사실과 같음' 또는 '다름' 선택
- GPS 기반 위치 인증을 통해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 일치 여부 확인
- 이상 없을 시 자동 제출 및 참여 완료
방문 조사 대상자 기준
비대면 참여자 중에서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.
- 100세 이상 고령자
-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
- 사망의심자
-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, 학령기 미취학 아동
- 복지 사각지대 또는 위기가구
해당 정보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 맞춤형 복지 지원에도 활용됩니다.
과태료, 감면 제도, 자진신고 유의사항
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, 모든 미참여자에게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.- 고의적인 누락, 반복 거부 등 명백한 위반 시에만 과태료 적용
- 주소 변동 등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80%까지 감면 가능
- 자진신고 기한: 2025년 11월 20일까지
- 신고 방법: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